AI 경쟁이 격화될수록 전력·자원·물류 같은 자원·에너지 안보가 더 민감해지고, 그 충격은 기술보다 먼저 **국제 거래(공급·가격·결제)**에서 터집니다. 이런 때 실제 손실을 줄이는 건 전망이 아니라 계약서 한 줄—특히 불가항력/공급중단/가격조정/컴플라이언스 같은 핵심 조항입니다.
최근 지정학 이벤트가 왜 “계약 분쟁 패턴”이 되나
2026년 1월 초, 미국이 군사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보도 이후, UN에서 국제법 위반 논쟁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지정학 이벤트가 발생하면 국제 거래는 보통 같은 순서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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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끊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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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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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가 막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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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으로 간다
기업 실무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3가지 현실 문제
1) 공급 중단(납기 지연)
원유·원자재·부품·운송이 막히면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곧바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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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책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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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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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물량/대체 운송은 누가 구하지?”
2) 급격한 가격 변동
운송비·보험료·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기존 계약가로는 납품이 어렵다는 충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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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격으론 못 합니다” vs “계약대로 하세요”
→ 가격조정 조항이 없을수록 감정싸움 + 손해확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결제 차단(가장 위험)
법적으로 회색지대가 아니어도 은행·결제망이 먼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재·규제 이슈가 얽히면 더 빠릅니다.
→ “돈을 못 받는 리스크”는 공급 지연보다 치명적입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핵심 조항 5개” 체크리스트
(일반인도 문장만 확인하면 되는 수준)
체크 1) 불가항력(Force Maje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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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군사작전/수출금지/항만봉쇄 등이 불가항력 사유로 포함돼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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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통지 기한(예: N일 이내)**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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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으면 해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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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시 정산(선지급금/미지급대금/이미 제공된 물량) 규정이 있는지
“불가항력이면 끝”이 아니라, 통지·기간·정산 문장이 없으면 분쟁이 됩니다.
체크 2) 공급중단(공급 보장/대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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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끊기면 대체 공급처를 누가 찾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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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조달/대체 운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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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지연 시 위약금 면책 조건이 있는지
공급중단 분쟁의 핵심은 결국 “누가 뒷수습하나”입니다.
체크 3) 가격조정(가격 연동·재협상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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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운송비/보험료 급등 시 가격 조정 공식이 있는지(지수 연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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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한, **재협상 트리거(예: 변동폭 X% 초과 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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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협의”로 남는데, 이때 갈등이 커지기 쉽습니다.
공식이 있는 가격조정 조항은 분쟁을 가장 많이 줄여줍니다.
체크 4) 컴플라이언스(제재·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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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규제 발생 시 거래 중단 또는 해지 권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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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중간 브로커·운송/보험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UN에서 국제법 논쟁처럼 정책 환경이 흔들릴수록, 실제 현장에서는 “될 줄 알았던 결제/선적이 갑자기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Reuters
예측이 어려울수록 컴플라이언스 문장이 방패가 됩니다.
체크 5) 분쟁 해결(소송 vs 중재, 준거법·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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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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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라면 **중재(기관/장소/언어)**까지 정해져 있는지
이 한 줄이 시간·비용·승패 확률을 바꿉니다.
전문직이 고객에게 바로 적용하기 좋은 3단계 자문 프로세스
1단계: 사전점검
공급·결제·운송·보험 구조를 한 장으로 정리(병목/리스크 포인트 표시)
2단계: 문서화
불가항력/공급중단/가격조정/컴플라이언스를 계약 문장으로 확정
3단계: 분쟁 대비
문제 발생 시 확보할 증빙(메일·공문·선적서류·보험사 통지)을 미리 지정
결론: “전망”보다 강한 실전 방어는 조항 5개 체크
AI 패권이 커질수록 자원·에너지 안보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충격은 결국 공급·가격·결제에서 먼저 발생해 계약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는 거창한 예측보다 **계약서 핵심 조항 5개(불가항력·공급중단·가격조정·컴플라이언스·분쟁해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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