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여준 사람이 현재 세입자라고 해서 계약 구조까지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을 대신해 설명만 하는지, 권한을 받아 계약을 대리하는지, 자신이 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져요. 계약금과 날짜를 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역할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리계약은 누구를 대신하는지부터 봅니다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신 왔어요’라는 설명만으로 계약권한을 확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의 대리인인지, 어떤 주택의 어떤 계약을 할 권한인지, 계약 조건과 금전 수령까지 권한에 포함되는지 나누어 확인하세요. 위임 관련 서류의 제목이나 가족관계 하나만으로 모든 권한이 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확인 방식은 중개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대차는 원래 임대차 위에 새 계약이 더해집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과 달리 원래 임대차와 새 전대차의 관계를 살펴야 해요.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제한하고, 위반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32조의 건물 소부분 사용 예외 등도 있어, 모든 공간 사용 상황을 같은 결론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임대 등은 별도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을 두 갈래로 나누면 서류가 덜 섞입니다
| 설명받은 구조 | 우선 확인할 질문 |
|---|---|
| 집주인 대리 | 본인은 누구이고 계약·금전 수령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
| 현재 세입자의 전대 | 원래 계약과 임대인의 동의 범위, 새 계약의 당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
| 설명 불명확 | 계약서에 누구를 임대인 또는 전대인으로 적는 건가요? |
입금받을 계좌 이름이 설명과 다르면 바로 이체하기보다 수령 권한과 계약상 관계를 확인하세요.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돈을 받는 권한을 한 가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신분증이나 계좌 자료는 공개 글·단체 채팅에 올리지 말고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확인합니다.
기간과 보증금 반환 관계까지 확인하세요
전대차라면 원래 계약의 종료 시점, 새 계약의 기간,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요구하는지 질문이 이어집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한마디가 계약 종료나 반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계약과 동의 범위를 대조하는 배경은 네이버의 전대차 계약 전 확인할 사항을 함께 읽어보세요. 이 글은 그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리와 전대를 구분할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 자료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갑구·을구를 읽는 순서와 함께 보되, 등기 확인만으로 대리권이나 전대 동의까지 확인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