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주택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공이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공원 등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금융 지원
- 저리 융자 제공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저리 금융 대출을 제공하며,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2%로 책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용적률 완화
-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 : 주택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0%까지 허용하여, 건축물의 층수나 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공공 편의시설 설치
-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 총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수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복합편의시설: 돌봄센터, 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등 생활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이 도보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공원 및 녹지 공간: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여가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과 녹지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입니다.
추가 지원
- 단지형 개발 시 추가 국비 지원: 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해 단지형으로 개발하면,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되며, 추가로 최대 30억 원의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사업 지역 선정 기준
선도사업 지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타당성: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우선 평가되었습니다.
계획의 합리성: 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사업계획, 기반 및 편의시설 계획의 적절성,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사업 효과: 정주환경 개선 효과, 인프라 접근성 향상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이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오토발렛 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 연계 등의 특수한 사업이 포함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도사업 지역 선정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2,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선정된 주요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신영동, 중구 회현동, 강북구 등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진구, 연제구 등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김포시 등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광양시, 담양군, 장흥군 등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 일정
뉴:빌리지 사업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월: 국토교통부가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
2024년 8월: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공모 시작.
202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이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2025년: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택 정비와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진행될 계획.
기대 효과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